게시일 : 2017-08-07 09:21:22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안창남 교수 / 강남대 세무학과
김두언 연구위원 / 하나금융투자

이번 주 주간전망대에서는 8·2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전망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묶은 패키지라며 부동산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쳐 거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스프링 효과를 통해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형태의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져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이전에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안창남 교수는 세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인상 없이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완성도는 5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세금 방향성을 보편적 증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중복지-중부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주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며 외국인 매도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