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9-02-16 11:33:17

고영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최영일 경제평론가

이번 주 주간전망대에서는 이달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영환 박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만 나와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대중수출이 2017년 대비 88% 감소하고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완화에 방점을 두겠지만, 미국의 경우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열수 박사도 1차 북미회담은 비핵화 방향성 설정에 의의를 뒀지만 2차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내년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끝자락이고 2021년에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패권전쟁의 시각에서 북한의 친미국가 변모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 차이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영일 평론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 후 수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식 경제개발모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핵화까지의 10년여의 예상 시간이 2차 회담을 통해 앞당겨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