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6-04-03 19:00:00
이란이 종전 협상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부과를 거론하면서, 국제 해상운송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해협의 ‘자유 통항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지나가려면 비용을 내라"는 식으로 일반 통행 자체에 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죠. 이번에 이란이 제시한 구상 역시 이러한 선박 통과 자체를 유료화하는 성격으로, 국제 사회의 반발이 큰 이유입니다.
아나운서: 선소연
영상콘텐츠: 김예은
기사콘텐츠: 선소연
기획: 강인형
총괄: 정미경
제작: MTN 머니투데이방송
#이란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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