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7-10-30 09:07:22

김준하 사무국장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 / KEB하나은행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한문도 교수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이번 주 주간전망대는 10월 24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현 센터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DTI와 DSR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태를 생각해 볼 때 가계부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강남지역 투자는 조심해야 되지만 부동산 가격안정화로 내 집 마련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하 사무국장은 정책을 설계할 때 가계부채 규모 뿐만 아니라 소득상환가능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계의 실직소득 증가율은 3% 수준인데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잡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압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교수는 입주 물량을 고려할 때 서울에 비해 경기도와 지방의 거래절벽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명래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수요는 감소할 수 있지만 실수요가 늘어나면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정부의 완화책을 다시 조이는 내용 위주였고 본격적인 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