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6-02-10 19:15:45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앵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미래포럼 이인배 이사. 그리고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님, 그리고 YTN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성호 선임기자가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신호 기자가 보도를 했지만 남과 북이 모두 이번 조치에서 손해를 봐요, 피해를 보는데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자]
안보냐 경제냐. 일단은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정부로서는 안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가 안정이 되고 특히 불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끼리 쓰고 반입하고 반출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해외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제3국이나 해외에서의 경제에서 신뢰도는 크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런 불가피성을 뛰어넘는 안보의 불가피성을 정부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봐서 그런 걸까요?

[기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경제적 타격은 우리가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홍용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작년에 1억 3000억원 정도 됐다고 했어요. 1억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5배, 6배 정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따져 보면수조원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지난 2013년에 한 4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됐을 때 그때 우리 피해가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금융지원 해 준 것은 한 1000원 남짓 했거든요. 과연 보상도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와 경제를 선택할 때는 안보를 선택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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