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8-01-15 09:53:46

주간전망대 246회

주제: 가상화폐, 자율과 규제 사이

김두언 연구위원 / 하나금융투자
박성준 센터장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세너
최영일 / 시사경제평론가
한호현 교수 /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이번 주 주간전망대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투자 열기에 정부의 규제 논의가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출연자들은 가상화폐가 향후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관리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박성준 센터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인정한 만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상화폐는 새로운 투자처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호현 교수는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서 사용될 경우 비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회계 처리하기로 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평론가는 현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정하고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정부가 조속히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고 블랙홀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